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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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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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리모델링 공사 중 재산제 분리과세 법안 발의
리모델링 공시 기간 이 거주 기간 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소득세법 ... 해당 공동주택 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해 리모델링 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주택 법 완화에 리모델링 '재조명'...재건축 안 닿는 틈새시장 노린다
반면 재건축·재개발은 공사 기간 동안 해당 주택 이 철거·멸실된 것으로 간주, 조합원 대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해당 규제 완화에 업계 역시 공감과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리모델링 융합학회는 지난달...
" 공사 하느라 집 비웠는데"… 리모델링 재산세 면제 추진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 부분도 손질한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라면 리모델링 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50%를 장특공제상 거주 기간 으로 인정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한 미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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