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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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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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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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HFC 등 냉매의 관리현황과 개선점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되어 2019년 6월 발효되었으나, 해당 법안은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추진되어 다음과 같은 관련 입법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첫째, 1세대 CFC계열 냉매 는...
![[인터뷰] 유기출 하니웰PMT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7%252F250351_127905_5715_v150.jpg&w=3840&q=75)
[인터뷰] 유기출 하니웰PMT 대표
저희의 기술은 비행기, 건물, 제조 공장, 공급망에 사용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보다 연결된 상황... 사용 냉매 에 대한 쿼터제를 통한 HCFC 수입/생산 관리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거한 폐기 및 회수 관리를...
냉매 관련 국제사회 규제 강화 추세...우리나라는?
않고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녹색기술센터 " 냉매 사각지대 보완 위한 법안 마련 시급... 대기환경보전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냉매 배출 관리를 친환경냉매 활용 방향으로 개선하고,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ᆞ보급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사용 목적의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을 승인대상에 포함하고,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를 적용하며, 새로운 위해정보에 대한 보고의무 대상을 살생물제로 확대하는 등 살생물제품의 승인부터 표시 및 사후 위해관리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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