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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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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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모델링 공사 중 재산제 분리과세 법안 발의
리모델링 공사 로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 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10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산세...
주택 법 완화에 리모델링 '재조명'...재건축 안 닿는 틈새시장 노린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을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도 면밀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 지방세법 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평소...
" 공사 하느라 집 비웠는데"… 리모델링 재산세 면제 추진
고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돼 거주가 불가능해진 공동주택 을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철거·멸실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공사 기간에는 주택 분 재산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 면적을 실제 사용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중고차 낙찰비용 및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이후 생긴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를 입법불비로 인한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대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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