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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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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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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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현정 의원, 부동산감독원법 재발의…'신용정보 요구' 삭제
새 제정안 제5조는 감독원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부동산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 이해관계인 또는... 제12조는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사를...
![권한 없는 지명으로 특사경의 수사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91117001789111700_right.jpg&w=3840&q=75)
권한 없는 지명으로 특사경의 수사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고]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추어 어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사법경찰 직무 법'이라 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 안의 특사경 지명제도를 보면...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 김의겸의원 대표발의) ▲법무 사법 개정안(수정,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부동산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 부여하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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