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빗물받이 담배꽁초 투기 , 과태료 최대 50만원 추진
담배꽁초 등 쓰레기 로 빗물받이 가 막혀 발생하는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하수도 투기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 하수도 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버리면 50만원 과태료"…강명구 의원, 법 ...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공공 하수도 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빗물받이 가 쓰레기 로 막힐 경우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다가올 여름 집중호우의 악몽… 빗물받이 로 '유비무환'
쓰레기 가 쌓여 배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류 현상이 발생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도로 곳곳과 다수의 주택, 차량 등이 물에 잠겼다. 빗물받이 정비 중요성이 커지면서 2022년 12월에는 하수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도시설 방류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보임 -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를 추가하는 한편,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 도입된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율은 약 87%에 상당함 -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조 3천억임 - 관련업체는 약 200여개사, 운영인력은 1만여명임 - 하수도 운영ᆞ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하수도기술인을 법에서 정의하고 기술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실적 및 기술인력에 대한 배치현황, 경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사업자가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함에 있어 대면 및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물리적인 행정소요시간이 발생함 -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계획적인 정보 관리(일정주기 업데이트)를 통하여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공공 목적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하수도에 관한 다른 용도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에야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등을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피해 예방의 시급성에 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미리 정비대책을 수립한 후에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신청토록 하여 지정 후 바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봄철 산불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산불의 대부분이 개인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상향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방화 및 실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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