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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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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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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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농업법인 등 지방세 감면 ′29년까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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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다시 위 토지가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협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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