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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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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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사무처장 " 대법관 제청 문제, 서로 존중하면 해소 가능"(종합)
나와서 ' 대법관 후보추천 위원회 제도는 대 법원 장 양해 아래 제정된 것'이라고 막말을 했다. 국회가 입법을... 그는 다만 '헌법에 나오는 대 법원 장의 제청권을 법원조직법 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김태규...
![[칼럼] ‘이진관 기피신청’ 인용이 조희대 대 법원 장의 다음 그림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10%252F13100435-1C7F-55F7-7E8C-NPYSA97T3NHNAUQ752IW.jpg&w=3840&q=75)
[칼럼] ‘이진관 기피신청’ 인용이 조희대 대 법원 장의 다음 그림일까
대통령 권한대행 때 국회가 추천 한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 자의 임명을 정당한 사유없이 보류한... 장악하고, 법원 을 이재명 청와대에 맞서는 조직 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나아가 지난해 대선 직후 무기...
![[기고] 대 법원 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636_129624_847.jpg&w=3840&q=75)
[기고] 대 법원 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
대 법원 장은 2026년 8월 18일 대법관후보추천 위원회의 추천 을 거친 후보 자를 제청하였다. 대통령은 실질적 협의... 대 법원 장의 제청은 단순한 의견제시가 아니라 동의와 임명의 전제가 되는 실질적 권한이다. 법원조직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리며, 정당의 당원 등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리며, 정당의 당원 등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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