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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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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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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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궁 20년③] 한궁 진흥법 왜 필요한가…"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국회가...
법안은 한궁 진흥 기본계획과 지도자 양성, 학생·노인·장애인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국제교류 지원 등을... 씨름·태권도· 바둑 처럼 별도 진흥법 을 가진 종목은 국가대표성이나 전통문화적 상징성, 산업적 파급력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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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익산시-익산교육청
해당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통과 시 국내 주얼리 산업 역사상 최초의 독립 진흥법 으로 기록된다. 익산시, 전국 중·고 배구대회 개막 오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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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 2025] 국회 AI 진흥법 추진… "반도체·차 핵심산업, AI 만나 구조적...
AI 진흥법 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는 AI 기본법을 통과시켜 기업 활동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신이 법안 을 통과시켜 화성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서 위원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둑 진흥법안(대안)
-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크게 성행해온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임 -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임 -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각종 대회,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진흥법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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