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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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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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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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미래 차 부품산업 기금 출연 기업에 10% 세액공제 추진
내국법인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재관 의원, 미래 차 부품산업 전환 위한 '3법' 대표발의
지원 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를 내놨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미래 차 부품산업 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사업 전환 을 뒷받침하기 위해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

이재관 의원, 미래자동차 부품 기업 사업 전환 뒷받침 3법 대표 발의
담았고, 기금 은 미래 차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과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차 부품산업 전환 지원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전환지원기금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반도체 산업의 기술자립도와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여, 중소ᆞ중견 부품기업들의 사업전환 및 기술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법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전환을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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