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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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재원 의원 "문체부 퇴직 공직자 27명 유관 단체 재취업…취업심사는 0건...
내용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 저작권 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와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 단체 , 대한 장애인 체육회 등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해...
문체부 퇴직자, 체육 단체 취업심사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에는 대한체육회 와 산하 경기 단체 ·생활체육종목 단체 , 대한 장애인 체육회 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와 보상금수령단체 도 대상에 들어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은 퇴직 공직자 의 부정한 청탁과...
문체부 차관 출신이 대한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전관예우 사각지대...
담은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 저작권 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와 보상금수령단체 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 (회장 유승민)와 이에 가맹된 경기 단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소득 자료 범위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까지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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