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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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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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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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요국도 통합 사관학교 " 근거 흔들...병력 20만 넘는 10개국엔 통합 사...
국군 사관학교 창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통합이... 뒷받침할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을 서둘러 만들어 달라고 했다.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 은 육군·해군·공군에...
'졸속통합 끝내 후폭풍' 2027 사관학교 경쟁률 '함흥차사'..'정권이 무력...
불안불안했던 이재명 정부의 사관학교 졸속통합이 결국 올해 입시전선과 수요자들까지 덮쳤다. 느닷없는... 그럼에도 정부는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연내 입법까지 예고한 상태다. 자연스레...
![[2026국감-국방위] 강신철 "北 지뢰, 유엔사 공동조사 후 정전협정 위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135_568446_2937.jpg&w=3840&q=75)
[2026국감-국방위] 강신철 "北 지뢰, 유엔사 공동조사 후 정전협정 위반...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가칭)'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담 조직인...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16일, 기존 3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해병대에 별도로 사관학교를 두고, 각군에 해병대를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 계승을 추가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규정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력적 자주국방의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국방선진화와 정예과학기술군 육성의 기초를 다지고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해·공 각 군내 우수자원을 확보, 교육함으로써 우리 군의 질적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 인적 자원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각 군 사관학교내 군사과학기술 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함 - 각 군 사관학교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생도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할 경우,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 급여 등의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 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한 경우 지급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하여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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