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9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9-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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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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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 상 기금 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기금 설치와 운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재관 의원은 "국내 자동차 부품 사 2만여 곳 가운데 미래 차 전환 이나 다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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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9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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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재관의원 등 13인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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