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1288상임위 심의개정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9-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뉴스락 특별기획] 전기차 지원의 변화... 구매보조 넘어 산업 ·공급망까...
newslock.co.kr2026-10-05중립

[뉴스락 특별기획] 전기차 지원의 변화... 구매보조 넘어 산업 ·공급망까...

2024년 7월에는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됐다. 정부의 미래 차 부품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기술개발 촉진 , 미래 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울산 자동차부품 산업 전환 해법은…진보당 울산서 토론회
news1.kr2026-09-22중립

울산 자동차부품 산업 전환 해법은…진보당 울산서 토론회

특히 현행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는 지원을 받는 기업에 고용 승계 및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빠져 있어 법안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성차와 협력업체...

이재관, 미래 차 부품산업 기금 출연 기업에 10% 세액공제 추진
sejungilbo.com2026-09-14중립

이재관, 미래 차 부품산업 기금 출연 기업에 10% 세액공제 추진

이 의원은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는 등 미래 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수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자체적으로 미래 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892상임위 심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 및 기술 적용 제품 생산시설 운영 기업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부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임.

장철민의원 등 13인2025-07-31
2219699상임위 심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신기술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전략회의 위원에 노동계 대표 참여를 명문화하며, 지역별 노사정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