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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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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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손훈모 순천시장의 인사, 시험대 올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414020_1593258_1129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손훈모 순천시장의 인사, 시험대 올랐다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체 승진과 광역 자치단체의 인사교류를 놓고 논란이 반복돼 왔다. 법적으로... 자치단체 부 단체 장으로 이동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광역 자치단체 는 인사교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
발전공기업 5사 통합법안 잇따라…'한국발전' 설립 방식·지배구조 쟁점
기존 발전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통합발전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조세를... 또한 통합법인의 법적 지위와 한전과의 관계, 정부 출자구조에 따라 경영 자율성과 투자재원 조달방식이...
"4대 항만공사 통폐합 즉각 철회하라"… 부산·인천 시민사회, 국감 앞두...
부산과 인천의 시민 단체 들은 항만공사 통폐합이 지방 분권과 항만별 자율성 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에... 특히 통합 이후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와 개발이익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ᆞ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ᆞ군ᆞ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기준 개선,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분쟁조정기구 전문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을 제안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