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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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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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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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과 폭우 대비 국가유산 보호 매뉴얼은 작동하고 있나?(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가유산청) 기후변화로 초 대형 산불 과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목조 건축물과 석조 문화재 등 국가유산의 재난 위험도...
![네팔 덮친 '빙하 재앙'...한국인 노동자 연락 두절 [뉴스특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7%252F202608271420308533_t.jpg&w=3840&q=75)
네팔 덮친 '빙하 재앙'...한국인 노동자 연락 두절 [뉴스특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 행정학부 교수, 정혜윤 과학기상부... 그래서 강으로 갑자기 빙하에 있는 물들이 V자 협곡 안으로 흘러내리는데 여기 핵심이 대형 토석류라는 얘기가...
국민생명 최우선·빈틈없는 재난 대응… 국민안전+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인 지난달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 기본법 '을 제정하고... 봄철이면 대형 산불로 인명 피해와 함께 엄청난 재산 피해를 불러온 산불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산림청· 소방 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