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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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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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방 청, 지휘관 인사 교류 전면 확대…조직문화 쇄신 종합 대책 발표
또한 소방 준감 승진 후보자에게 고위 공무원 단 역량 평가를 도입해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인사... ‘ 소방 학교’와 ‘ 소방간부후보생 ’의 명칭을 각각 ‘교육훈련기관’과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
소방 간부 인사 시·도 경계 넘는다
소방공무원 외에 자체 소방 대 등 교육이 필요한 인력으로 넓어진다. ‘ 소방간부후보생 ’은 실제 채용 방식에 맞춰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로 명칭을 바꾼다. 기존 교육생의 법적 지위는 유지된다. 전국 단위...
소방 고위직 인사, 시·도 벽 넘는다… 소방 청장 권한 강화
지난 1977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 소방간부후보생 ' 명칭 도 사라진다. 실제 채용 방식에 맞춰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로 바꾸고 시험 명칭 도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으로 통일한다. 법 시행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갑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과 시ᆞ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ᆞ도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와 고위직 통합승진심사를 통해 지역 연고주의와 폐쇄적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소방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간부후보생의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른 조직구조 변화에 맞추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