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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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7조원' 법정적립금 , 새마을금고 재무구조 개선 '기대'
가결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지역 금고 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러면서 "금융당국과의 협력 감독을 제도화해 건전성 감독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법 개정의 실효성을...
새마을금고 상근감사에 외부 전문가 선임 길 열려
또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의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손실금 보전에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 새마을금고 는 지역 주민의...
새마을금고 , '2.7조 법정적립금 ' 활용 길 열리나…적자 금고 배당 숨통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손실 보전 능력을 강화하고 배당을 통한 지역 사회 환원과 고객 혜택 확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감사를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감사를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