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출범 예비비 1200억원 넘어…운영비 68억원 추가 의결
이와 함께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과...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대형유통 정산주기 '절반' 단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 면허 발급 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를 추가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수청 운영경비 68억 추가지출…예비비 지출안 등 국무회의 통과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 이내로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무면허 음주운전 을 한 재범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 무면허운전자를 포함시켜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 음주운전금지등(제44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착하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 무면허운전자를 포함시켜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자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