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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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기록·역사자료, AI로 한 번에 찾는다…범국가 검색체계 첫 실증
첫 실증 뒤 다른 공공 ·민간 기록까지 연결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공공부문 AI 전환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향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때 이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각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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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해식의원 등 10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및 기록 관리 체계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김승주 교수 칼럼]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 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비 없...](/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secu.com%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168023_196926_415.jpg&w=3840&q=75)
[김승주 교수 칼럼]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 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비 없...
교육청, 공공 기관, 국·공립학교, 군 기관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거의 모든 공공부문 이 인터넷, 클라우드... (금지행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 기록물 의 무단 은닉 금지) 등 다수의 법령들이 여전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관여,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을 자행하였음 -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음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정보원 간부와 직원들이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 - 여전히 다수의 의혹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불법사찰, 공작의 전모가 정권별, 연도별, 분야별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미흡함 - 불법사찰, 공작정보가 특정을 이유로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관련 정보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통령 산하에 국정원불법사찰ᆞ공작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사찰, 공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공개하며, 관련 정보를 사용금지, 폐기, 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조사활동을 함 - 위원회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함 - 위원회는 활동을 최종 종료하는 시점에 불법사찰 등 활동에 관여한 행위의 진실, 피해 상황과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고,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여야 함 -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대통령에게 특별사면ᆞ복권의 건의를 할 수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의회 등 단체를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협의회 등에서 생산한 중요한 기록물이 공공기록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를 현행법상 기록물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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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포괄하며, 기록물관리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