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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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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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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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태희 " 선거 신뢰 회복해야"… 사전 투표 폐지 국민청원
투표용지 제작부터 사용 , 보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 법관의 선거 관리위원장 겸직 제한도 요구했다. 선거 관리 과정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되는...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 " 선거 는 국민주권 실현의 핵심… 국민적 신뢰 확...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 제도 개선 위한 ‘국민동의청원’ 추진 전직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 선거 를 통해 투표용지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난 만큼, 투표용지 제작부터 사용 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김민전, ' 투표용지 추적관리법' 발의 … " 제작부터 회수까지 전과정 관...
이른바 ' 투표용지 추적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또한 선거 실시 전 투표용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선거 가 끝난 뒤에는 투표용지의 제작 ·교부· 사용 ·회수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수량을 확보하고,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 작성 수량과 예비 투표용지 확보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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