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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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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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김지용 비판' 소신인가, 정치인가
중대 범죄 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지난 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와 별개로 대검은 2024년 임 청장에 대한 검사 징계를...
중대 범죄 수사청 공식 출범…기존 검찰청 폐지 후 새 체계 시작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설치 됐으며,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와 법왜곡죄 등 법률 이 정한 중대 범죄 를 수사하며, 공소청·경찰· 고위공직자 범...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 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와 법왜곡죄 등 법률 이 정한 중대 범죄 를 수사한다. 공소청·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소속 공무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수사범죄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관할에 포함시키고, 수사 개시 및 이첩 요청 시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고, 공수처가 이들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고, 공수처가 이들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법원ᆞ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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