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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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장관후보직 사퇴가 남긴 상흔과 과제들
국회의원 은 본업에만 충실하게 국무총리 나 장관을 겸할 수 없게 국회 법 제29조(금지조항)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때다. 차제에 위헌이 확인된 공직선거법 (제189조)...
![[김낭기의 관점]개헌보다 '다수당 만능' 방지 제도 마련이 먼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16%252F20260916093404578951.png&w=3840&q=75)
[김낭기의 관점]개헌보다 '다수당 만능' 방지 제도 마련이 먼저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은 법률만 고치면 돼 여야 정당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반대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라는 선거 제도를...
![[사설] '용혜인 사퇴' 계기로 이참에 국회의원 과 국무 위원 겸직 못하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9%252F04%252F2026090407295612130_l.jpg&w=3840&q=75)
[사설] '용혜인 사퇴' 계기로 이참에 국회의원 과 국무 위원 겸직 못하게...
계기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나 장관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비례대표 의원 은... 공직선거법 에 의해 국회의원 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일 전 90일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의원직이 상실됨 - 정당이 합당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원의 신분을 유지시키려는 취지임 -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을 하는 경우 비례대표가 합당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비례대표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례대표의원이 합당된 정당과 정치이념 및 노선이 달라 합당 정당에 남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 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고, 그 자리는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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