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압박할 묘수가 없다…조희대 요지부동에 출구 못 찾는 여권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 사위를 향해서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대법원장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인 조치 ”라고 직격했다.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위헌’ 언급만 네 차례…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발언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위헌인 조치 입니다. 둘째 이를 요구 할 구체적인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아까 61조 2항에서 보듯이 절차 기타...
![[맞수다] 조희대 "위헌" "위헌" "위헌"에 與 "자진 사퇴가 도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10%252F07%252F14news_20261007_150914_1_4_Large.jpg&w=3840&q=75)
[맞수다] 조희대 "위헌" "위헌" "위헌"에 與 "자진 사퇴가 도리"
재제청 요구 를 강요로 받아들이는 건 대법관 장기 공백 해결의지 없다는 것으로 봐야 조희대 드시지도 않고... ◎ 진행자 > 어제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혼란 속에 밤늦게 마쳤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대통령령 등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 등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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