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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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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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00명 규모 ‘한국 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원 설립법’ 법사위 통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3건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산하에 한국 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원을 신설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코바코를 통합하는...
코바코·시미재 통합…' 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원' 설립법 법사위 통과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시미재)을 통합해 한국 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 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 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 미디어 공공기관 재편 본격화…진흥원 설립법 법사위 통과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 방송 광고진흥공사 로고 한국 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원 설립과 기존 방송 · 미디어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 방송 법, 방송 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찬성 10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ICT 분야의 국제회의?행사 유치?개최, 국제의제 대응, 국제회의?행사 활동 등 국제협력 업무를 전담할 전문조직으로 정보통신방송국제협력협회를 설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 방송통신의 융합이 본격화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융합서비스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조응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발생하고 있음 -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방송과 통신의 공적 책임, 국가의 책무, 방송과 통신의 진흥 및 기술기준,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코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