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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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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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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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남국 의원, JTBC 월드컵 중계권 문제에 보편적 시청권 보호 촉구
방송법 개정에 맞춰 중계권 계약관계 확인과 중계중단 위험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법이 통과된다면 그에 상응해서 적극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
김남국 “월드컵 중계 중단 위기 때 방미통위 뭐 했나”…김종철 “법 ...
맞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집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사 대표들과의 면담이나 간담회만으로는 부족하며, 방송법 제76조의3에 규정된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조사...
!["월드컵 중계 위기·JTBC 부실 방치…방미통위 책임 방기" [2026 국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1515243952_l.jpg&w=3840&q=75)
"월드컵 중계 위기·JTBC 부실 방치…방미통위 책임 방기" [2026 국감]
보편적 시청권 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 보편적 시청권 은 헌법에 뿌리를 둔 권리이자 방송법 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그에 상응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지연될 경우,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 불가능한 상황일 때,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방송사의 방송권과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국민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 확보를 의무화하고, 중계방송권 계약의 사전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계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의 중계권 독점을 막고,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