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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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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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법조】 2026년 10월 13일
전 대통령 경호 처 경호 부장 외 1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 5명 1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오늘의 PICK]...
민주당, 주진우 의원 명예훼손·무고 혐의 고발…'막말 논란'에 사퇴 촉...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주진우, "이재명 대통령 대구 마트 천장 붕괴 사고 시 대통령 황제 골프...
당시 청와대는 " 대통령 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 경호 처는 " 경호 대상자 일정과 경호 조치 등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과 규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