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고용보험 제도개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보험 보장...
노사 보험 료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기금의 대응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경고이다. 넷째, 구직급여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월 단위 수급 액은 22~23만 원 줄어드는데, 월...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 자 11만명에 지급액 5998억
이처럼 반복 수급 자가 해마다 증가 하거나 수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실업 급여 제도는 부정수급 에... 노동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적용,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오늘의 사설] "줄줄 새는 실업 급여 ...제도정비 절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6947_47747_4158_v150.jpg&w=3840&q=75)
[오늘의 사설] "줄줄 새는 실업 급여 ...제도정비 절실"
채용박람회'에서 구직 자들이 기업 부스를 찾아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일보] ...자진...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내역을 허위 신고해 실업 급여 를 받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부정수급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 인상폭이 급증하여 하한액 조정이 필요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함 -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함 -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시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만 이직확인서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업주부담을 완화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함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함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평균임금의 50%→60%)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30일 연장하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개선함 -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관련 서류의 제출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함 -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10년 동안에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사업주 등과의 공모를 통한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또는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해당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함 -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며, 취업취약계층은 예외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