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63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9-0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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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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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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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mib.co.kr2023-04-07중립
“‘셀프 수유’ 신고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몰려서 수유함( 모자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 보건 소는 “ 산후조리원 은... 기자의 제보 전용 계정입니다. 제보자의 신원 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경우의 반론도 듣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29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2인2026-09-10
22198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22198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4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2-17
2203302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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