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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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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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등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올해도 반복된 총수급 출석 회피 지난 12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 출석이...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출석요구서를 출석일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송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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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징계위 21일 열린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했다. 당시 공판 검사 4명은 증인 대부분이 채택되지 않자 "불공정한 소송...
【오늘의 법조】 2026년 10월 13일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외 1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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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개별 의원 명의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연서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의 고발권 행사가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안건심의나 청문회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출석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위증 등의 죄에 대한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류 제출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 방해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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