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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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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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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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문 운동들과 인권의 보편성
퀴어, 장애인 , 그리고 온갖 소수민의 권리로 방향 전환을 이루었다. 인권은 여전히 논쟁적인 개념이다. 정치적 요구와 도덕적 명령, 지역적 특수 성에 따라 늘 다른 함의를 갖는다. 인권활동가들은 어떻게 인권을 정의할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지방보조금관리위 참석률 50%대, "정족수...
정책특보 자문은 건수보다 실제 정책 활용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 은 수료율이 48.3... 이음학교에서는 특수 학생 증가에 따른 수용 여건, 무장애놀이터 운영상 어려움, 시·도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단독] 6년 전 어린이집 학대당한 장애아동, 이번엔 학교서 온몸에 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10%252F13%252F5219ac6c-7d00-4bf8-934e-e4dd94f8065a.jpg&w=3840&q=75)
[단독] 6년 전 어린이집 학대당한 장애아동, 이번엔 학교서 온몸에 멍
인천의 한 특수 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의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 착수... 우선 성명불상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중증발달 장애인 인 A군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함 -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함 -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 -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ᆞ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 및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ᆞ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학교급별 학생 수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배치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를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중복장애를 신설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교원 확보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각ᆞ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의 장이 순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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