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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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소규모 문화공간의 딜레마
이상 공연 에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기준도 적용된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해 정식 공연장 으로 운영하려 해도 공연법 만 통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공연장 으로 등록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부터 관련 기준에...
‘춤출 자유’ 앗아간 낡은 규제, 부산 오방가르드 사태가 던진 과제 [이...
부산 인디 음악의 거점으로 꼽혀온 부산 남구의 인디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가 공연 중 관객의 춤을... 공연법상 공연장 등록 하려면 상당한 안전 설비 비용이 들고, 등록 후에는 주류·음료 판매라는 주 수익원이...
춤췄다고 두 달 영업정지…부산 인디클럽 오방가르드가 던진 질문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을 '소규모 공연 시설'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연법상 공연장 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연 과 함께 음식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공간의 특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연공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ᆞ신진예술인의 활동과 안전ᆞ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 적용과 집행의 혼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공연법의 목적 및 기본계획의 규정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함 - 피난 안내가 부과되는 의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를 포함함 - 공연장운영자등에 대한 사고보고의무 등을 신설함 -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함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공연의 정의 규정에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서 뮤지컬을 포함하도록 함 -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의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연시설에 대한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된 소규모공연시설을 공연장으로 인정하며, 일정 기준에 따라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공연법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연공간에서 라이브 음악 공연 시, 일정 기준 충족 시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하여 건전하고 다양한 공연문화를 활성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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