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지역균형 발전 외치면서…비 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경위에서 심사 중이다. 비 수도권 지역 기업 에 취업한 근로자에... ' 기회발전특구 '를 조성해 재정·세제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처럼 10여 건의 관련 법안 심의에 진척이...
![[입법레이더] 稅 특례 5년 연장, 지방 이전 답 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68998_893324_4014_v150.jpg&w=3840&q=75)
[입법레이더] 稅 특례 5년 연장, 지방 이전 답 될까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세제 특례 가 5년 더 연장될...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 로...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 기회발전특구 로 이전하는 기업 에 대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2030_1019766_592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 기회발전특구 로 이전하는 기업 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수도권 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 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일몰 도래하는 조세특례를 각각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