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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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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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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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거래 조정원, 인도 ODR 기관과 간담회서 AI 기반 분쟁해결 모색한다
양측은 ▲조정원 분쟁조정제도 ▲Presolv360의 ODR 운영 현황 및 주요 사례 ▲ODR을 활용한 중재·조정 절차... 한국의 조정원은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 불 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전공기업 5사 통합법안 잇따라…'한국발전' 설립 방식·지배구조 쟁점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이후 '전기사업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상법' 등에 따른 일부 합병 절차를 간소화할 수...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0801241204235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현행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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