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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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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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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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관세 공시송달, 홈택스·유니패스에도 온라인 의무화 추진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0일 국세와 관세의 공시송달 시 각각... 함께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자동차관리법 ...
국세·관세 '온라인 공시송달' 의무화 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대표...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목) 국세와 관세의... 함께,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자동차관리법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지방세연구원 관리 체계 개선 [2] 지방세징수법 1. 통합특별시 관련 지방세징수 법령 개정(안 법 §11의2, §17... 자동차 세 납세의무자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안 법 §125②,③) ○ 상속 개시 또는 공매의 사유로 공부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는 동법 제5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강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를 포함시키도록 개정해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범죄 발생을 근절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 업무와 관련한 보고ᆞ검사 대상에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를 추가하고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에게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적으로 전송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여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안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산처분권 보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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