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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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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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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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 ·관세 공시송달 , 홈택스·유니패스에도 온라인 의무화 추진
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0일 국세 와 관세의 공시송달 시 각각 국세정보통신망 (홈택스)과 국가관세종합 정보 시스템(유니패스)에 공시 내용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는 ' 국세기본법 ...
국회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세 ·관세 공시송달 온라인 게시 의...
국세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인 홈택스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는 ‘ 국세기본법 ...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의 세무서·세관 게시판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일간신문 등을 통한 공시송달 ...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국세기본법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국기법 §10) ㅇ 일반우편 송달 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처음 정보통신망 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매ᆞ경매 시 과세표준의 신고ᆞ납부기한 등을 통상적인 신고ᆞ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함 -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신고ᆞ납부하도록 함 - 공매ᆞ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ᆞ납부기한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ᆞ납부 의무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고, 재판서 및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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