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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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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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 '징역 23년' 판사가 울컥한 순간..."내란 종료는 국민에 의한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1%252F21%252Ffb911d96-3846-4163-8de1-b62eb86acd92.png&w=3840&q=75)
[전문] '징역 23년' 판사가 울컥한 순간..."내란 종료는 국민에 의한 것...
그런데 통상적인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참석한 국무위원을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하여 국무 회의록 에 기재하고... 국회법 98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 1심 선고…이 시각 중앙지법
그런데 통상적인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참석한 국무위원을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하여 국무 회의록 에 기재하고... 국회법 98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가능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임용을 장기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정하는 전자적 인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도입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등의 발언자는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회의록은 곧 역사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함부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역사 기록에 대한 방해, 사실 왜곡이 될 소지가 있음 -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받도록 명확하게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수정을 허가하고 있음 - 실제 회의 중에 이루어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취소 또는 자구 정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사 기록에 대한 침해, 사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병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수정을 허가하고 있음 - 실제 회의 중에 이루어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취소 또는 자구 정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사 기록에 대한 침해, 사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자구에 대한 부가 설명 또는 해명을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시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도록 하고,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하며, 교육부장관이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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