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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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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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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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실 뺑뺑이' 이제 사라질까…응급의료법안 국무회의 통과
여기에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 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에게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 국민 만 추후 납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여기에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 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에게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 국민 만 추후 납부...
응급실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의료종사자, 중증응급환자 사상 시 중대과실 없으면 형사처벌 면제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외국인 연금추납 상호주의 적용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방지법'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 반환일시금 산정과 반납금 납부를 본국 법에 상응하게 하고,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는 본국 법이 허용하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있어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민연금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복무크레딧의 가입기간 상한을 폐지하고,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 기간을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있어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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