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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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충남교육청, 예방 감사 강화와 청렴 연수로 학교 현장 업무 혁신 견인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도내 초·중등 교장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직무 연수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핵심 법령에 기반하여 교육 현장의 자율적인 청렴 실천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금주의 국감스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르면, 사적 이해 관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모든 전형이 끝난 지난해 12월4일 담당자가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고한 후에야 회피를 신청했다.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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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듀있슈] 초등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로 사고 확장
초중등 학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학교 현장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자율적인 청렴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연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및 그 가족이 지분 20% 이상 소유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보고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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