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46본회의 심의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9-1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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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9-18중립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대표발의) ▲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대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ilyo.co.kr2026-09-04중립
처벌 근거 만들었지만…시행 앞둔 '간첩죄 개정안'에 붙은 물음표
한 군무원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정보요원들 신상정보와 군사기밀 을 중국인에게 금전을 받고 수년간... 이들은 ‘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 위반 혹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뿐이다....

idomin.com2026-06-11중립
HD현대 '1.2점 감점' 한화오션 KDDX 사업 유리한 고지 점하나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관련 기밀 유출 혐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8명은... 이에 벌점 적용이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되면서 이번 KDDX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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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0인2026-09-08
2221203공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지원의원 등 10인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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