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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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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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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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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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 회의 에 버젓이 참석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명시한 ‘심의·의결 제척 의무’...
나경원 "김용범·이찬진·이억원 'ETF 국민피해 3인방'…즉각 사퇴하라...
금융 위 회의 에 버젓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명시한 심의·의결 제척 의무와 '공직자의...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업무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감독체계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을 추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함 - 금융위원회의 구성에서 금융감독원장 대신 중소기업계대표를 추가하고, 금감원장은 금융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위 구성의 이해상충을 해소함 - 금융부실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건전경영에 실패한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권을 마련함 -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자료요구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부당한 자료요구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도입함 - 금융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예비검토제를 도입함 - 금감원의 결산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제를 도입하여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방지함 - 매년 분담금 징수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금감원의 방만경영 방지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매년 경영실적의 보고ᆞ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연차보고를 공표하도록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거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에 대한 해임사유에 직무 수행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비위를 저지른 집행간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2013.12.12. 시행)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공무원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과 현행법에서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상임위원의 공무원 구분을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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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제안함.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