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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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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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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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 ④] 외국인 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180_147414_647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 ④] 외국인 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
적어 외국인 건강보험은 2024년 9439억원 흑자…중국인 지역 가입자 는 1332억원 적자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공단,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안내, 2026. 연합뉴스, 「 국민연금 , 라오스 계절근로자에게...
오늘부터 민선 9기 첫 국정감사
미치는 외국인 이 반환일시금 을 받고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이를 반납한 뒤 연금 보험료를 추납해 노령 연금 ... “ 외국인 가입자 에게도 우리 국민 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만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게 상호주의의 기본”...
군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둘째 출산은 15개월로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2027년 1월 1일... 그동안 국민연금법 제126조의 상호주의는 외국인 의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외국인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일부 예외를 두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있어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민연금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하고, 외국인 수급권자의 수급권 변동 확인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민연금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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