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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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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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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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미애, 폭염 대비 냉방·휴게시설 투자하면 최대 15% 세액공제 추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 의원은 "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근 사상 유례없는 폭염 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업 규모가 영세한 중소사업장은...

올해 국회 의결 바라는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고향기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본다. 둘째로, ' 폭염 '을 농업재해보험에 포함시키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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