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32공포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9-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cham.net2026-10-08중립
택시노동자는 194일 만에 내려왔다, 정부는 11년 전에 받은 답을 다시 조...
9월 공고로 공무원 면접에서 넥타이와 정장 구두를 금지하고 구두에는 덧신을 씌우기로 한 것을 따져 묻자... 계열사 보상 을 정하는지에 대한 회사 쪽 답은 사설 어디에도 없다. ‘신속한 법 개정’으로 자의적...
![[뉴스초점] 성주군 '됩니다' 민원행정 6개월, 뭐가 달라졌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666119_374630_301.jpg&w=3840&q=75)
idaegu.com2026-10-07중립
[뉴스초점] 성주군 '됩니다' 민원행정 6개월, 뭐가 달라졌나?
이와 함께 1978년 개간부터 2026년 고발까지 전체 이력을 들여다보며 산지관리법 적용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등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됩니다! 민원실'은 공무원 들에게 무조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하는 데 그치지...
newsclaim.co.kr2026-10-05중립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사법피해자들 43년만 국가배상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수사, 재판, 형 집행에 관여한 피고 소속 공무원 들의 행위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뒤집고, 2026년 9월 23일 사건을 파기환송(대법원 2024다202935)했다. 주 논거는 △집시법 위반 혐의 역시 강압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347공포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9-11
2221346공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