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1230공포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9-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본회의] 법안 등 73건 처리…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민생법안 속속 통...
polinews.co.kr2026-09-17중립

[본회의] 법안 등 73건 처리…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민생법안 속속 통...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노인 복지법 ·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businesspost.co.kr2026-09-10중립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년 4월30일 중수청 개정 준비단이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 개청 준비단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 경찰청을...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businesspost.co.kr2026-08-19중립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2026년 시장으로 복귀하며 사업비 관리와 예정 된 개통 일정 준수가 새 과제로 주어졌다.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추진 허태정은 장애 아동 이 거주 지역에서 재활치료와 교육·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전국 첫...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1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7-23
221973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7-03
221951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이주영의원 등 11인2026-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233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9-09
2221265공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천준호의원 등 15인2026-09-0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