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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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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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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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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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의사도 반대”… 의료분쟁조정 법, 국감서 위헌 논란 재점화
◆사망 사고 도 배상하면 기소 못 해 올해 개정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논의하는 복지부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경실련은 법률 의 위헌...
개정 의료분쟁조정 법, 오히려 필수 의료 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지난해 김윤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를... 중과실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환자의 상태, 당시의 의료 환경, 의료 진이 처한 긴급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인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예방가능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등 환자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