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1227본회의 심의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9-1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9월 4주
laborplus.co.kr2026-09-25중립

[위클립] 9월 4주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산모도우미, 사회 복지 사 등)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장 출퇴근 시간대 대면...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불기소 처분 잠정 결정에...

[본회의] 법안 등 73건 처리…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민생법안 속속 통...
polinews.co.kr2026-09-17중립

[본회의] 법안 등 73건 처리…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민생법안 속속 통...

노인· 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서 수사와 기소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사건 처리 절차를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정비했다. 검찰청 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공소청법 개정안과 각 법률에 남아...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businesspost.co.kr2026-09-10중립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년 4월30일 중수청 개정 준비단이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 개청 준비단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 경찰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431공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9-17
222036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8-03
2220150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235본회의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9-09
2221209공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2인2026-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