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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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종료될 예정 이다. 그러나 어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 수산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어업인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의 징수는 여전히 우편 송달이 주요한 고지 수단으로 남아 있음 - 각종 세금징수에 있어 모바일 청구서를 적극 활용한다면 종이청구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일이 창구에서 수납하는 사무작업의 축소 등 세정 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수 있음 - 전자송달 수단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 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류의 송달방법 중 전자송달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통해서만 송달을 하고 있음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송달을 추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