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1225공포개정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9-29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반복되는 계절노동자 피해, 브로커 착취구조 수사해야
labortoday.co.kr2026-09-28중립

반복되는 계절노동자 피해, 브로커 착취구조 수사해야

위반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소했다. 외국인 계절근로(E-8) 비자는 단기 인력이 필요한 한국의 농어촌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신매매 방지법)은 분명히 말한다. 피해자 가 착취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기관 역할 넓힌다…현장조사·상담·사후관리까지
gosiweek.com2026-09-22중립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기관 역할 넓힌다…현장조사·상담·사후관리까지

방문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관련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창섭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breaknews.com2026-09-18중립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관련 법률 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대표발의)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224공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9-09
2221268공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1인2026-09-0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