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1224공포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9-29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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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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