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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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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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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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772만건…담당자 징계 권고 단 2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10%252FPS26101201017.jpg&w=3840&q=75)
[단독]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772만건…담당자 징계 권고 단 2건
개인정보위의 처분 을 받은 사건은 128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772만 1375건(이름·주소·전화번호...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국가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와 지방공무원 징계 업무 편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48억 빼돌린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회수율 12% 그쳤다
부산 지방 법원 공무원 공탁금 횡령 사건의 수십억 원 횡령 금액 중 약 12%만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조사 결과 A 씨는 모두 53차례에 걸쳐 약 48억 원을 부정 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2년부터 부산지법...
봉화군의회, '부패행위 취업제한자' 7급 공무원 으로…감사원, "부당 채용...
것이며, 결과 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채용 특혜를 부여한 중대한 비위"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 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B 씨에 대해 봉화군수에게 경 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 을 내릴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 현황 등이 공개될 경우, 각 기관별 징계 수준의 편차가 시정되고 공직자의 법령준수에 대한 의지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무원의 부패를 근절하고 공무원 간의 처우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무직공무원 또는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의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 기강 확립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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